대한민국도 이제 완전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.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며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
오늘은 노인 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정책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Contents
1. 치매검진사업
치매 초기 검진
▶ 만 60세 이상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초기 검진을 실시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.
치매 검진은 보건소가 사업주체이며, 각 시 군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1단계 치매선별 검사를 진행
▶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치매선별 검사를 진행하고,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,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.
2. 치매치료
관리비 지원사업
▶ 노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.
▶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(F00~03, G30)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진료비와 치매약제비에 대한 실비를 를 지원하게 됩니다.
▶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하게 됩니다.
지원대상
▶ 만 60세 이상 어르신, 및 가족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에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서 선정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▶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-F03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로 초기 치매 환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▶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
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 월 3만 원(연간 36만 원)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를 지원합니다. 단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.
신청방법
▶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보건복지상담센터 : 129번
* 치매상담콜센터: 1899 - 9988번
3.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
노인맞춤돌범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, 가사지원,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지원대상
▶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단 노인장기요양보험,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,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장애활동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고 잇는 분들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지원내용
2021년까지는 중복지원 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22년부터 기존의 노인서비스 6가지를 통합 및 개편해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.
그래서 2022년부터 가사서비스나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몇 개를 신청하더라도 중복이 가능합니다.
▶ 안전지원 서비스 :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여부 확인 및 지원 사회참여 서비스: 문화여가활동, 평생교육,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
▶ 생활교육 서비스 : 건강유지 및 약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
▶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: 이동 동행, 식사 및 청소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
▶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: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
▶ 특화 서비스 : 가족,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
▶신청 방법 및 절차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,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, 우편,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,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.
4.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란?
고령자들에게 안 검진 및 개안 수술,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 실명예방재단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개안수술
▶개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되찾기 위한 각막의식이라든가, 녹내장이나 백내장하는 수술을 말합니다.
무료눈검진
▶무료 눈 검진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건강검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서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▶개안수술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지원 하고 있으며 백내장,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이 있으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담전화는 한국실명예방재단(02-718-11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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