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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개인, 가정의 부채 상황을 정리하고 미래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분명 큰 결심을 하시고 찾아보셨을 거라고생각합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는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,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
1.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.
3.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
4.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.
5.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.
6.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.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각 항목별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 비교
| 장점 | 단점 |
| 채무의 90%까지 탕감가능 | 신용거래가 중단됌 |
|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| 과정과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소요됌 |
| 연체기간 상관없슴 | 신용도 영향있는기업취직불가 |
| 직장생활 병행가능 | 다양한 대출불가 |
| 가족간의 불이익 없슴 | 개인회생기각가능성 |
| 채권자 동의없이 가능 | |
| 재산을 지킬수있슴 | |
|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수있슴 |
개인회생 신청절차
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, 연대채무자들 사이, 부부 사이에서는, 어느 한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, 부채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일정을 늦추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
개인회생위원 선임 ➡ 보전처분 중지명령 ➡ 개시결정(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) ➡ 채권이의기간(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) ➡ 채권자집회(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)
2. 변제계획인가
변제계획의 수정(개인회생위원 감독)
3. 면책
5년 이내 재신청 금지
✅ 개인회생 절차의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욱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방법
개인회생 신청하실때에는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개시신청서
①채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
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,
첨부서류
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
②재산목록
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,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,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✅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
개인회생 개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.
1. 개시신청서
2. 개인회생채권자목록
3. 재산목록
4.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5. 진술서
6. 변제계획안 제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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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
✅ 개인회생제도에 궁금한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면책 청구권
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제 글이 개인회생신청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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